 【 앵커멘트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부터 생소한 공소기각이 무엇이고, 왜 논란인지 현지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 먼저 공소라는 용어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수사를 한 뒤에 이게 죄가 되나 안 되나, 재판을 통해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은 판사가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공소취소는 판사가 아닌 검사가 합니다. 재판에 넘긴 걸 다시 무르겠다, 공소 제기한 걸 스스로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공.. |
'공소기각' 뭐기에…개정안은 재판 지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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