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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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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