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장 대행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적 없다”

이정현, 국감서 “李대통령의 요청 없었다” “어떤 경우도 안할건가” 질의엔 즉답 피해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6.10.22 [서울=뉴시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대통령과 오찬하는 자리에서 공소취소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답했다. 공소취소 주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로 일하며 직접 공소취소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는 “형식적 사유 외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다만 이 직무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소취소) 지휘를 안 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건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검사들에게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등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와 공소 제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한 ‘표적 수사’가 있었다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윤 전 대통령이 총장 시절)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5년씩 재판 받게 하고 물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먼지 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것 같다.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저희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한모 의원”이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꼽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당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종합판”이라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자신을 향해 ‘정치 검사’가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