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명예훼손 소송, 언론에 더 유리해졌다…2016년 이후 승소율 하락

공인 명예훼손 소송, 언론에 더 유리해졌다…2016년 이후 승소율 하락 이상규 기자 입력 : 2026.08.05 11:31 사진 왼쪽부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태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출처 = 매경DB, 이화여자대학교]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는 일반인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며,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태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공인 보도 관련 하급심 판결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공인의 개념과 언론 보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명예훼손 소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연구진은 공인을 “사회적 지위와 역할,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언론이 보도할 공익적 필요가 큰 사람”으로 정의했다. 공인 여부는 ▲스스로 공적 영역에 나섰는지 여부인 자발성 ▲사회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공공성 ▲영향력과 대중의 관심을 포함한 유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논문은 공인으로 인정될수록 일반 사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격권 제한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인 여부만으로 보도의 적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성, 보도 내용과 방식, 정보원의 신뢰성, 긴급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악의성 법리’도 다시 확인했다.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연구진의 실증 분석에서도 이러한 법리는 실제 재판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인의 승소율은 일반 사인보다 낮았으며, 특히 2016년 이후 하급심에서는 공인 보도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법리가 적극 적용되면서 공인의 승소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법부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연구진은 공인 개념과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인 보도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기준은 기존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