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72.1%…SGI 주식 매각으로 1분기 1815억 회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올해 1분기까지 72.1%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30일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21조6000억원을 회수해 같은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조7000억원 기준으로 1분기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1%에 이르렀다.

공적자금은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긴급 재정수단이다. 당시 대규모 금융기관 부실과 연쇄적인 뱅크런 위기 속에서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시스템 붕괴 차단을 위해 국채 발행과 기금채권을 통해 총 168조7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했다. 예금보험공사 산하에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별도 계정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존재하고, 해당 기금을 통해 회수금은 국민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이번 1분기 회수액 대부분은 서울보증보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확보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최대주주로서 전체 주식의 약 89.6%를 보유 중이고, 이 중 일부를 이번 공모를 통해 매각했다. 총 6553만주 중 698만주를 공모가격에 팔았다. 공모가는 2만6000원으로, 전체 기업가치는 약 2조원 안팎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회수율은 70%를 넘지만, 앞으로 회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실제 공적자금 회수가 지지부진하거나 손실로 귀결된 대표 사례로는 과거 현대투자신탁, 쌍용투자증권, 진로그 등 구조조정 실패 기업들이 꼽힌다. 이들은 당시 과도한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부실대출, 외화차입 리스크가 얽히며 자금 투입만 받고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비상장 기업 지분, 파산 절차 중인 자산, 법적 분쟁 중인 부동산 등은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적자금 지원 회수 추이(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