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공정’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BKL 공정거래리포트]

로펌 리포트 공정거래법의 ’공정’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BKL 공정거래리포트] 김영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07.24 07:00 축구 경기에서 심판의 일은 반칙을 잡아내는 것이다. 손을 쓰지 않고, 상대를 걸어 넘어뜨리지 않고 뛰는 한, 강팀이 약팀을 크게 이겨도 그 경기는 공정하다. 그런데 관중석에서는 가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체급이 다른 두 팀이 같은 규칙만 지키면 과연 공정한 경기인가. 약팀에게는 다른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심판을 향한 두 개의 기대는 좀처럼 화해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의 ’공정’도 꼭 이 두 얼굴 사이에 있다.같은 행위를 두고 갈리는 ‘공정’15년 전, 한 대형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을 내놓은 일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고, 동네 치킨집들은 생존을 말했다. 논쟁이 뜨거워지자 치킨은 일주일 만에 매대에서 내려왔다. 싼 가격은 소비자에게 축복이었지만 경쟁자에게는 위협이었다. 같은 가격표를 두고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정의 답이 갈린 것이다.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도 구조가 같다. 입점업체는 약관에 동의하고 거래를 시작한다. 합의된 계약이니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 거절할 수 없었던 동의라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다. 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같은 거래가 효율적인 수직계열화일 수도, 부당한 지원행위일 수도 있다. 행위의 겉모습이 아니라 맥락과 효과가 공정 여부를 결정한다.이런 균열은 우연이 아니라 법의 설계다. 공정거래법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공정이 산다. 하나는 ‘과정의 공정’, 경기 규칙의 공정이다. 담합을 금지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여기에 속한다. 경쟁이라는 게임이 조작되지 않도록 지키되,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잣대는 소비자 이익과 효율성이다. 다른 하나는 공정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그리고 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 4법이 여기에 속한다.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 테이블이 기울어 있지 않았는지를 보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힘의 격차가 만들어낸 동의라면 다시 들여다본다. 잣대는 거래상대방의 보호다.하나는 시장을 믿고 규칙만 지키게 하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결과에 손을 댄다. 그래서 같은 행위가 한 잣대로는 정당한 경쟁이, 다른 잣대로는 위법한 거래가 될 수 있다. [제미나이] 두 공정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