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가결…국힘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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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최민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 방송3법과 관련해 항의하며 일시퇴장했다. 2025.07.07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 3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방송3법은 지난 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은 6명이며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MBC와 EBS 이사는 각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어난다. 공영방송인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돼야 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