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네 번째 적자 규모
2024년보다 6000억 소폭 감소
국가채무 1304조, 129조 급증
GDP 대비 국가채무 49% 달해
“계엄·통상 충격에 적극 재정 불가피”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년 새 약 130조원 증가하며 1300조원을 넘어섰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과 2020년, 2024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하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으로 삼는 ‘4% 이내’를 충족했다. 이는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치(4.2%)보다 0.3%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2024년(104조8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고, 전망치(111조6000억원)보다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 대비 62조(11.6%) 증가한 59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지난 2024년 결산 대비 37조4000억원 더 들어왔고, 세외 수입은 224조원으로 24조6000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61조6000억원(11.6%) 늘어난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 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국가 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산 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었다”며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든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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