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조 지원사업도 제시
농업AX 플랫폼 등 인프라조성
인구유입 고려 생활 SOC 확충
'생계 우려' 반대 의견도 팽팽
주민투표서 과반 찬성 얻어야
향후 추진 과정 순탄치 않을듯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사업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공식 선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최종 이전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일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주민설명회에서 지원사업과 이전 절차를 공개한 데 이어 후보지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전 건의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 최종 이전용지 선정 등의 절차로 추진된다. 이번 선정은 국방부가 이전 가능 지역을 특정하는 단계다. 앞으로 이전용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이어진다.
이번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은 원칙적으로 복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지만 실제로는 무안 단일 지역이 제시되면서 사실상 대상지가 한 곳으로 압축됐다. 군공항 입지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과정에서 대상 지역이 좁혀진 결과다.
정부와 광주시는 총 1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무안군에 제시했다. 재원은 기부대양여 방식 2900억원과 광주시 자체 재원 1500억원, 여기에 국가 정책사업이 결합되는 구조다. 기부대양여는 기존 군공항 용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이전 비용과 지원사업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지원사업은 산업과 인프라스트럭처 중심으로 구성됐다. 농업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농업 AX(디지털 기반 농업 혁신) 플랫폼' 구축에 2900억원이 투입되며 농업 AX 실증센터 400억원, 글로벌 농업 비즈니스센터 450억원, AI 생육데이터센터 3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무안국제공항 배후에 첨단·신재생에너지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산업 유치 여건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주거·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과 2500명 규모 인구 유입을 고려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병행될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는 지자체 간 갈등과 주민 반발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무안군은 지원책 부족을 이유로 지난 2월 예정됐던 주민설명회를 거부하기도 했으나 이후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한 '6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원안이 보완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2025년 6월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점도 사업 추진의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민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해야 효력을 갖는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해져 사업이 재검토된다.
실제로 전날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피해, 생계 위협 등을 이유로 이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으며 군공항 이전 반대 위원회가 설명회장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보상과 지원책만으로는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군기지 바로 옆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라곤 월 6만원의 보상금뿐"이라며 "6만원 안 받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흥 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단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송민섭 기자 / 서울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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