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관리 부실’ 市 공무원 2명 송치

사회 > 법원·검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관리 부실’ 市 공무원 2명 송치 발주처 종합건설본부 팀장·실무자 송치경찰 “공사 관리·감독 주의의무 위반”본부장 등 고위직 2명은 혐의 없어 불송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연합뉴스] 건설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리·감독을 맡았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의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팀장과 실무자로 근무하며 공사 관리·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숨졌다.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조사에서는 설계와 다르게 이뤄진 부실 용접과 검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경찰은 사고 이후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단뿐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종합건설본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수사해왔다.이 과정에서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등 고위직 공무원 2명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로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앞서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단 관계자 등 11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기소됐다.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공사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되며,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앞서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