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팹 삼전노조 반발에 … 李 "쟁의대상 너무 확장"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 반도체 팹 2기 투자'에 대해 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놓고 정부가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을 단체교섭·노동쟁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와) 관련이 없을 게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노조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의 안 하면 (광주로) 가지 마라는 취지로 이해할 정도"라며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던 사람인데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결국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13일 광주 반도체 팹 2기 건설 계획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광주 팹 건설에 대한 노조 내 반대 의견이 84%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통과 후 벌어진 분쟁들을 잘 살펴봐달라"며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노란봉투법 개정 의지를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수현 기자 / 박민기 기자]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