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화난 EU, 1조5000억원 추가 과징금 폭탄

국제 > 글로벌 경제 구글에 화난 EU, 1조5000억원 추가 과징금 폭탄 구글.[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로이터통신과 영국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검색 시장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노출하고 앱 개발자들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이유다.보도에 따르면 EU는 구글이 사실상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EU는 우선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쇼핑·호텔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 업체보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4억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구글플레이의 결제 정책도 과징금 대상이 됐다. EU는 구글이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외부 결제 수단을 안내하거나 연결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은 4억3000만 유로를 책정했다.구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EU는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EU는 2018년에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구글에 역대 최대인 43억4300만 유로(약 7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있다.관련해 8년간 소송을 벌인 구글은 2022년 1심에서 과징금을 43억4300만 유로(약 7조6700억원)에서 41억2500만 유로(약 7조2900억원)로 감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과징금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다. 최근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패소하며 이같은 처분이 확정됐다.구글은 EU의 이번 결정에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그동안 자사 서비스 노출 방식과 결제 정책이 이용자 편의와 플랫폼 보안을 위한 것이라며 EU의 규제가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EU는 그동안 구글과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 왔다. 구글을 핵심 자회사로 둔 글로벌 기술 지주사로 검색과 광고 및 클라우드 중심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합니다. EU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