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 원대 법인세 안 낸다…대법원서 승소 확정

구글코리아가 1,540억 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40억 원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