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제유가 120~130달러되면 차량5부제 민간 확대"

"상황 더 심각해지면 3단계로 올리고 민간 협조 부탁"
보유세 개편엔 "결정된 바 없어…안정화 안되면 그때 조치"
"WGBI 가입으로 국채금리 떨어지고 환율도 안정될 것"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에너지 분야 될 것"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중에서 주의 단계다.

그러면서 3단계로 상향 조건과 관련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견을 듣고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 “잘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가능성은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강남 3구와 용산 등 많이 오른 곳이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이야긴 못해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지역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시장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액과 대외순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4월 1일부터 편입이 시작되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 부총리는 “WGBI에 가입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은 금리가 떨어지니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이 있다”며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되는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추진할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관해 구 부총리는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초혁신 경제에 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이 반도체와 이차 전지를 생산하는 국가라서 기반이 잘 돼 있다며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세계 1등도 가능하다는 견해에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7월 세법 개정 때 조세 지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며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