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인위적 주가부양 지양…자본시장 근본적 체질개선 박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증시는 인위적 주가 부양을 지양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상황 및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가는 올해 초 대비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내 시장이 외부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올해 2분기 중 확정하는 등 주주 보호 강화책,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책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환율안정 3법’도 언급,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이달 중 출시하고, 법 통과 후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투자 복귀시점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정해진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국장 복귀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이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편성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물가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역 등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 부총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