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체납관리단, 주로 청년 채용"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세외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구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전쟁 추경이라면서 직접 연관이 없는 체납관리단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하자 “‘쉬었음’ 청년이 굉장히 많다. 중동전쟁이 더 갈 수도 있다”며 “일 경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포함)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은)주로 청년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세외수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2~3명이 담당한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가 안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국세수입 징수 노하우가 있어서 국세청에 맡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정부들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매칭사업에)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내국세의 40%가 재원으로 가는 걸 예상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매칭 때문에 지방정부가 힘들다는 얘기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