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최대한 주택공급 빨리…‘핀셋 지원’도 고민해 조만간 대책”

경제 > 경제 정책 구윤철 “최대한 주택공급 빨리…‘핀셋 지원’도 고민해 조만간 대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를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했다.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다.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 28년 10%포인트, 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면서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구 부총리는 한시적 완화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는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장기거주소득공제(양도세)를 적용하거나 종부세의 거주 공제를 판단할 때 취학, 전근,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비거주했더라도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국민 의견을 들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