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전도사' 이창용의 부탁[현장에서]

등록 2026-10-07 오전 6:00:04 수정 2026-10-07 오전 6:16:08 가 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서울대 특임교수)는 한은 연구진과 쓴 근로시간 제도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동계·경영계·학계의 공방이 한참 오간 뒤 마이크를 잡았다. 총재 재임 시절부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그가 토론 말미에 꺼낸 것은 제언이나 총평이 아닌 “지금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부탁이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토론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장영은 기자)한은 총재 퇴임 후에도 이례적으로 대외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이 전 총재의 목소리에는 어느 때보다 깊은 위기의식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이 전 총재는 우리 노동 제도가 지난 20~30년간 블루칼라 중심으로 성장하던 시기의 틀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화이트칼라가 열심히 일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는데 노동법과 제도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한계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대기업 노조 가입 근로자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이 체제로 국민경제 전체가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가 꼽은 걸림돌은 법적 불확실성이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을 때 이름만 대면 아는 외국계 대형 금융사가 한국 데스크(본부)를 크게 줄이고 홍콩·싱가포르로 옮겼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재량근로제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돌아온 답은 이랬다고 한다. 처음에는 근로자와 합의해도 사이가 틀어진 뒤 “억지로 시켰다”며 소송을 걸면 책임은 전부 사용자에게 돌아오는데, 그런 위험을 안고 고연봉 근로자를 한국에서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밤새 일하던 벤처 투자자들 사이도 관계가 틀어지면 52시간 위반으로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단 리스크도 들었다. 이날 포럼의 논란을 지켜보며 머리를 스쳐 간 본질은 ‘단순히 주 몇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 ’라는 기계적 조율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갈림길의 문제라고 느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서 있는 다리의 한쪽에는 ‘유럽형 모델’이 있다. 이 전 총재는 유럽만큼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