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리커머스 키우는 中·日…“韓 제도 정비해 수출길 열어줘야”

게티이미지뱅크 리커머스 시장이 수출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으면서 중국과 일본이 국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은 K팝 굿즈와 중고 명품 등을 중심으로 해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출 장벽을 해소할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中, 국가 주도로 리커머스 산업 육성…지방정부도 협력중국은 한·중·일 3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리커머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리커머스를 단순한 내수 소비가 아닌 새로운 대외무역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 중이다.2022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전국적인 폐기물 회수 및 중고품 유통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육성과 전문 거래시장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중고품 감정·평가 기준, 거래 참여자의 신용관리 체계, 중고 전자제품 정보 삭제 기준 등을 마련해 거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이다.지난해에는 ‘중고상품 유통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중고 휴대전화와 의류, 가구 등을 주요 품목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시범도시 10곳과 시범기업 28곳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중고품 유통 정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중앙정부 정책에 지방정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광둥성은 중고품 수출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했고, 저장성은 종합보세구역에 중고 명품과 스마트폰, 가전제품을 전담하는 수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장쑤성은 올해 6월 ‘중고품 국경무역센터’ 운영을 시작하며 중고품 수출 거점을 구축했다.정책 지원은 실제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약 2000만 위안(약 40억 원) 규모의 희귀 카드 6000점이 ‘1210 보세 전자상거래 모델’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다. ‘1210 보세 전자상거래 모델’은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시장 불확실성 줄인 日…해외 수요 커져일본은 직접적인 수출 지원보다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3년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중고 전기·전자제품 수출 시 중고품 판별 기준’을 마련했다. 기능과 외관, 포장, 이력증빙 등을 기준으로 재사용 가능한 중고품을 구분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올해 3월에는 ‘리유스(reuse) 촉진 로드맵’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리커머스 시장 규모를 현재 3조5000억 엔에서 4조6000억 엔(약 41조 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