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판까지 국민연금 공방…회의록·수익률 놓고 충돌

野, 회의록·손익 분석자료 요구…김용범 증인 채택 무산도 문제 삼아복지부 "변수 많아 추정 어려워…잘못된 정보 우려"與 "법에 따른 비공개"…국회 자료 제출 놓고 설전 등록 2026-10-27 오후 12:49:02 수정 2026-10-27 오후 12:49:02 가 가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 유예 논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 노후자금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손익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국민이 묻는 것은 내 노후자금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결정은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복지부가 회의록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단은 복지부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원칙을 바꾼 결정에는 반드시 설명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리밸런싱 유예에 따른 손익 분석,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세 가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록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정리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리밸런싱 유예에 따른 손익 분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며 "여러 가정을 전제로 손익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국감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금 수익률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답변이다. 당시 김 이사장은 하루 8000억원 이상의 국내주식을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며 자료 공개 시 투자 패턴이 노출될 위험을 강조했다. 반면 정 장관은 매도 여부에 따른 손익 추정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