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또 거론된 영풍 ‘환경오염’…“토양정화 명령 10년에도 이행률 저조” 지적

정치권, 사법 변화로 환경범죄 대응 공백 우려 김성환 장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 “영풍, 일부 부지(산단 예정 부지) 토양정화 0%” 지적 ‘20일 경북도 국감·26일 기후노동위 종합감사’ 예정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동아일보DB 올해 국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되면서 남은 국감 일정에서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10년째 진행 중인 영풍의 토양정화 명령 이행 상황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면서 김성환 장관에게 환경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전문가가 두 번에 걸쳐 스크린하던 게 지금은 없어졌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 “사법 변화로 석포제련소 등 환경 이슈 대응 공백” 지적김 의원이 수사·형사 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범죄 대응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장관도 석포제련소 관련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특사경과 기존 검찰 제도 변화를 챙겨보겠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업계에서는 남은 국감 일정에서도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재차 거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경북도·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조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석포제련소 외부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예정 부지 토양정화 이행률(면적 기준)은 전체 5만7562m³ 중 0m³로 조사됐다. 전체 정화 대상 면적 가운데 실제 정화를 마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토량 기준으로도 전체 5만3592㎥ 가운데 5506㎥만 정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행률은 10.2% 수준에 그친다.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내년 5월 31일까지 토양정화 명령 기한을 2차 연장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포함된 3공장 인근은 2015년~2021년 사이 내려진 초기 행정명령 중 3공장 내부 시설, 사원주택, 하천부지 등 오염토는 정화 완료했고 야적장 등 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