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1인당 최대 6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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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지속 상승하며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31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2026.3.31 ⓒ 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나눠준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0만 원보다 적게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땐 가구별 건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더해 마련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0%)보다 낮아지면 추경 효과도 상쇄될 수 있다.

저소득층 먼저 45만~60만원…소득기준 마련뒤 나머지 2차 지급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2026.3.31 ⓒ 뉴스1

이르면 4월 말부터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70%가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낮춰주려는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먼저 45만~6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가 확정되는대로 나머지 대상자에 10만~25만 원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자산 컷오프’로 선별 지급정부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원을 담았다.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이 10만~60만 원을 받는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현재 인구감소율이 심한 특별지역은 강원 태백시, 충북 괴산군, 전남 고흥군 등 40곳이다. 그보다 감소율이 덜한 우대지역은 강원 고성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등 49곳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라면 1인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받고, 태백시에 사는 4인 가구는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1인당 55만 원, 태백시에 살면 1인당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미 행정자료를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가구엔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득 기준을 마련해 추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추경안 통과 후 17일 만에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됐고, 80일 뒤 소득 하위 90% 가구에 선별 지급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보다는 서둘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으로 소득 기준을 만들고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자산 컷오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를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져보면 올해 4인 가구 월평균 974만 원이다. 하지만 건보료를 토대로 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에 지급한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했다. 4인 가구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51만 원, 지역가입자 50만 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집은 52만 원이었다. 또 가구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 지역화폐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사람은 이용 중인 카드사에 신청하면 포인트처럼 충전된다. 대신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으로 제한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게 할 방침이다.

정부가 세부적인 소득 기준을 발표하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유가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중산층까지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중 1조 원을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기존 본예산 대비 1.0%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0%)보다 낮아지면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