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준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을 크게 받는 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이른 3월에 편성됐다. 편성 기간도 19일로 가장 짧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획예산처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5조원), 소득 하위 70%인 국민 3577만 명에게 10만~6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 등에 전체 추경 예산의 60% 이상을 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입법을 대체하는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각 부처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도와 법령상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영효/김익환/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