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 정책으로…DRT·자율주행 물류 등 5건 제도화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물류 취약지역 배송 개선, 자율주행 화물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을 선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을 통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이동과 주거, 물류, 자율주행 등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규제를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부터 5주간 총 41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실현 가능성과 국민 편익,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고속도로 나들목(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과 연계한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과 'DRT를 활용한 물류 취약지역 배송 서비스 개선'이 차지했다. 고속도로 IC와 톨게이트 인근을 환승거점으로 활용해 DRT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은 별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 지방 중소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물류 취약지역 개선안은 농어촌 등을 운행하는 DRT 차량이 일정 기준 이하의 소형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차 운행을 줄이는 동시에 배송비와 배송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검토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수상에는 방치 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과와 교육기관의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등을 위한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 서비스 구축이 선정됐다. 방치 차량 활용 방안은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한 차량까지 폐차되는 문제를 개선해 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과 자원 재활용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장애 환승길 안내는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공사 정보, 이용자별 맞춤 동선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교통정보 표준화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아이디어상은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 조성안이 선정됐다. 고속도로 IC와 물류단지 주변에 차량 점검과 관제, 운전자 교대, 비상 대응 기능 등을 갖춘 거점을 구축해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만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장 성숙도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