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구속에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워 참담"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며 "소설 창작하듯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구속 영장이 떨어졌지만, 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과 방어권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돼 있는데, 특검보의 표현에 의하면 '현금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뭐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유 수석부대표는 "세상에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라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을 받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며 "하물며 (권 의원은) 검사 생활 20년에 국회의원 생활 16년이 넘는다. 다선 정치인이 그런 사례에 휘둘릴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며 "이 사건은 민주당의 폭압적인 사법부의 압박, 사법부 독립 침해의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알아서 누운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권 의원 구속과 관련해 당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권 의원 영장 발부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 당의 행동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 역시 "영장 발부에 대해 비판했지만, 법원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 자체만 가지고 규탄대회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같은 사법부 독립 침해 행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국민께 문제점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삼권분립 파괴 시도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강력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