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40% 이상, 사주일가의 ‘황제 사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세청의 지난 1년간 핵심 성과와 2년 차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 고가 법인주택의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황제 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행태를 기업 전반의 탈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23일 임 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그 결과 1097채(41.6%)에서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점검 대상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이 넘었다.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 원 초과 주택은 12채로 집계됐다. 최고가는 200억 원이 넘는 주택이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법인 규모도 다양했다.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적발됐다.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사주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 주택을 비롯해 고급 콘도, 회장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을 검증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세청의 지난 1년간 핵심 성과와 2년 차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