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배달라이더 등과 첫 간담회…“세금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임광현 국세청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관련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안도걸·김영환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강민국 의원이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에서 2.2%로 낮아진다. 월수입 380만 원인 1인 가구는 연간 미리 내는 세금이 148만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49만5000원 줄어든다.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하여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등 82만 명에게 환급금 1635억 원을 안내하고 있다.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다.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은 전년도 말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과 구직 경력 확인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