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실행의 최전선"…근로복지공단, 노동안전망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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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따뜻한 음료와 붕어빵을 나눠주며 고용·산재보험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플랫폼 노동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 등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퇴직연금,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제도를 운영하며 국가 노동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공단 실천과제가 48개에 달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정책 실행의 중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산재처리 올해까지 처리기간 160일 목표

공단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신속한 산재보상이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업무상질병 신청이 급증하면서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업무상질병 신청은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 증가했다.

이에 공단은 박종길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업무상질병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근골격계질병 전담팀 운영, 재해조사 표준화, 역학조사 간소화 등 전사적인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근골격계질병 처리건수는 50% 이상 증가했고, 처리기간도 35일 단축했다. 역학조사 처리기간 역시 235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을 160일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화·표준화·자동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성 암 등 특수질병 전담센터 설치와 AI 기반 재해조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산재 판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퇴직연금 분야에서도 공단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은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지난 2월 말 기준 3만7844개의 사업장, 17만3015명의 노동자가 가입 중이고, 적립금 1조 6609억 원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하면서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개혁 논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공단은 올해 7월부터 가입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 내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도입해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까지 참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

또한 공단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만 7000명의 노동자에게 대지급금 6845억 원과 체불청산지원융자 859억 원을 지원해 전체 임금체불액의 37.3%를 해소했다.

공단은 올해 8월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해 체불노동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 회수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초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