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만 집중”

업무보고서 “산업육성 차원 고민을”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도 요청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국정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일부 기획위원들이 “한은이 지나치게 규제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며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정기획위와 한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경제 동향과 업무 현황을 설명했으며, 현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대응, 한국 경제의 중장기 구조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물가 및 금융 안정 상황, 경기 대응 및 취약 부문 지원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주택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우려를 중점 보고했고, 위원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한다. 경제1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정위 위원들은 “그동안 한은은 규제에 집중해 왔는데, 그보다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금융 시장 충격을 고려해 속도 조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선 한은이 그동안 발표해 온 구조개혁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 위원은 보고 과정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한은이 내놓은 보고서들이 경제 상황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한은이 지적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인상 깊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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