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FSD 국익' 발언 파장 속…자율주행 규제 놓고 갑론을박 격화

테슬라 모델 3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한 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도입 지연 논란이 모빌리티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센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자율주행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 보류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민의 이동 편의와 소비자 권익 증진이야말로 진정한 국익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론화가 빠르게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김 의원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자체 자율주행 차량을 시장에 본격 출시할 때까지 관련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접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을 시연하며, 특정 국내 기업의 출시 일정에 맞춰 소비자의 신기술 접근권과 이동 편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국가적 이익인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 게시물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국가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토종 완성차 산업의 생태계와 국내 관련 일자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선진 기술을 낡은 규제로 가로막는 것은 국가적 고립을 자초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국 완성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을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중요한 과도기인 만큼, 무분별한 외산 기술의 유입이 국내 제조업 기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최근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서는 국민의 실생활 편의 증진과 국가 기간산업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진정한 국익이란 특정 대기업의 방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편익 향상과 첨단 산업 혁신의 유기적 조화에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보호주의적 논리에 안주하기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전기준 검증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완성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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