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의장, 개헌 논하기 전 與 호위무사 역할부터 중단해야”

4 days ago 18

제78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제헌절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6.7.16/뉴스1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제헌절 조 의장이 개헌 계획을 내놓은데 대한 반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헌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전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개헌론을 꺼내 든 것. 그는 2027년 개헌 로드맵 및 의제 마련을 거친 뒤 2028년 5월 안으로 개헌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관행과 협치 정신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원내 절대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법사위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삼권분립을 뒤흔든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며 날마다 입법 폭주를 일삼는 이들이,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주도하겠느냐”며 “결국 의회 독점 권력을 영구화하고 입맛에 맞게 권력 구조를 흔들겠다는 정략적 야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거대 여당의 호위무사 역할을 중단하시라”며 “지금 조 의장이 집중해야 할 일은 허황된 개헌 군불 때기가 아닌 거대 여당의 오만한 상임위 독식과 일방적 폭주를 제어하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그 어떤 정당성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