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출규제,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 무책임 극치, 기가 찰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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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꿈 짓밟는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7일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서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다.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언뜻 보기엔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4000만 원 이상인 만큼 대출 외에 7억4000만 원을 자체 마련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대책 발표 후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에도 비판이 집중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기가 막히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정신차리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졌는데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대통령실은 딴청이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효과를 지켜보겠다니 국민은 그저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