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본인 재판 없애려는 李와 검찰 없애려는 與의 뒷거래”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비판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조항 추가 공소취소 특검, 공소기각 법원 만드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놨다”며 “국회의 토론과 토의 절차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정의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들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치워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게다가 이 법안의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며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 이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며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다. 또한 이것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저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득의만만하겠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한다.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일어날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