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 등 7곳 선거소청 제기…후보자 명의 4곳 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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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등 7개 지역에 선거 소청을 냈다. 선거 소청은 선거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7개 지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곳(서울, 경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부산)과 선거인명부 누락이 나타난 충북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7개 지역 외에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4곳(대전, 충남, 세종, 전북)에 직접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11개 지역의 선거소청서를 오늘 제출 완료했다”며 “광역단체장 및 광역 비례의원에 대한 선거 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머지 기초단체장 선거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특히 중앙당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7개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 또는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동일한 득표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소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소청서가 접수된 만큼 이제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국민의 참정권 훼손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개혁으로 환골탈태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