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낼까…윤 전 대통령 ‘허위발언’ 1심 27일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 땐 397억 반환국민의힘 선거비 보전금 환수 여부도 관심내란·무인기 사건 등 특검 재판도 예정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전 대통령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된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항소심도 시작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다음 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연다.이날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하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됐다.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