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첫 단추인 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일 탄핵 소추안 통과 전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난사는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생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31번째 탄핵 테러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셈”이라며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환송하자 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하면서 표결이 불성립됐다. 같은 날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을 향해 ‘내란’, ‘쿠데타’ 등 극언을 쏟아내는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우고 극좌 성향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검찰을 해체한다면 이 후보가 무죄 판결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