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李 '셀프 사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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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2 11:20 수정2025.05.02 11: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첫 단추인 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일 탄핵 소추안 통과 전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난사는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생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31번째 탄핵 테러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셈”이라며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환송하자 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하면서 표결이 불성립됐다. 같은 날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을 향해 ‘내란’, ‘쿠데타’ 등 극언을 쏟아내는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우고 극좌 성향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검찰을 해체한다면 이 후보가 무죄 판결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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