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데이트 비용 안 주면 고소”…헤어지잔 연인 스토킹 40대 남성, 결국

사회 > 사건 사고 “그동안 데이트 비용 안 주면 고소”…헤어지잔 연인 스토킹 40대 남성, 결국 폭행 [연합뉴스] 연인과 헤어지면서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 문제를 빌미로 고소를 운운하며 스토킹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투다가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그러나 이튿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으로 두 달간 6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또 B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B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그는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과 헤어지면서 데이트 비용 문제로 고소를 암시하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6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과 주거침입을 했다고 판단하며,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돈 반환을 명분으로 하여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민사적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고, 그 행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