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자들 “의무공개매수제 재검토해야” 잇단 경고

ACGA 이어 ICGN도 국회에 공식 서한“50%+1주 기준, 일반주주 매도 기회 제한”잔여 주식 전량 공개매수·안분비례 배분 권고 등록 2026-11-10 오전 9:04:17 수정 2026-11-10 오전 9:04:17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제 기관투자자 단체들이 국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에 이어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까지 현행 개정안으로는 일반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반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려면 공개매수 범위와 방식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CGN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한 공식 서한을 보내 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ICGN은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기업지배구조 단체로 40여 개국에 회원을 두고 있다. 회원 투자자들이 책임지는 운용자산 규모는 100조달러(약 14경원)를 웃돈다. ICGN은 서한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지지하지만 공개매수 이전에 지배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포함해 최소 50%+1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모든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기존 지배주주로부터 취득한 지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장외에서 사들인 뒤 나머지 필요한 수량만 공개매수할 수 있는 구조다. ICGN은 이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매도 기회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배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해당 지분을 전량 매입한 뒤 나머지 약 10%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은 총 60%지만 모두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각자 보유 주식의 약 6분의 1만 매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지배주주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ICGN은 경영권 변경 이후 남은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대상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현행 50%+1주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공개매수에 참여하고, 응모 물량이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하면 안분비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