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李 대통령 지적 '요양병원 페이백' 빙산의 일각…범정부 공동대응 나설 것&qu...

ASAP 플랫폼 확대 적용해 보험사기 실태 조사
AI로 진료기록 조작하는 보험사기도 공동대응
청소년·군장병 불법사금융 대응에도 속도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한 ‘요양병원 불법 페이백’ 사건 등을 비롯한 보험사기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건강보험공단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심각성을 드러냈다. 학교는 물론이고 군에서도 불법사금융이 횡행하고 있는 점도 짚어내며 관련 부처와 함께 통합 대응책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6월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 페이백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ASAP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관계당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연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ASAP는 보이스피싱 방지 플랫폼이다.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으로 범죄를 차단한다.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꼬집은 지방 소재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 발견된 페이백 사례는 최근 금감원 도마 위에도 올랐다. 금감원은 월 500만원을 쓰면 20%인 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의 페이백은 악순환 고리의 시작점이라고 진단했다. 병원은 페이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료비를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고, 환자는 보험금 한도를 일찍 소진해 추후 급여·비급여 비용 상승이라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급여 치료비가 많을수록 페이백 비율도 높아진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패턴도 반복되면서 요양·한방병원이 보험금을 더 손쉽게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보험사기도 최근 금감원이 주목하고 있다. 최근 많이 적발되는 건 AI로 진료기록을 위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제 진료 정보와 AI로 조작된 진료기록을 대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불필요한 진료로 발생하는 급여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총괄하는 플랫폼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사기 형태별로 데이터를 모아 이 사안들이 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현재 민생금융과 보험국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도박 등 불법사금융도 금감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지난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총 294건의 도박 사실이 나타났다. 청소년이 불법자금을 유통하는 매개체가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직접군인 중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연루된 경우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직업군인 6000명 정도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대상”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통합 대응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권 IT 사고 방지책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에 IR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사가 IT 기본통제 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자율 시정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는 “KB금융이 회장 숏리스트를 확정하는 7월 3일 이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금융그룹 사회공헌 비용 상시조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 때 지적됐던 부분이라 이번에 세부 활동 내역이 공시한 내용과 맞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