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 ‘영끌’ 불씨 던진 한은… 금융당국 리더십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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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재지정에 시장 혼란
정권교체기 컨트롤타워 부재속
은행들은 대출 규제 중구난방

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및 대출 시장에서 ‘과열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대출 조이기’ 등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의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그 원인으로 꼽으며, 이 같은 리더십 공백이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9월 이후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안정을 찾는 듯했던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야기한 것은 2월 토지거래허가제 일부 해제였다. 갑작스레 풀린 빗장에 시장이 들끓자 다시 부랴부랴 토허제 재지정이 이뤄졌지만 이미 시장은 혼란스러워진 뒤였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5월 29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경기침체 위기로 부양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후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불러올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제 정책을 총괄할 경제부총리는 부재하며, 6월 5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 정권 인사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결과였다.

사실상 정부의 명확한 가계부채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자 은행들의 대출 규제도 어디서는 조이고, 어디서는 풀고 ‘제각각’ 중구난방이 됐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고, NH농협은행은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반면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고,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늘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관성 있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니 은행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