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줄파산 역대급인데…회생·재도전 길 열어줘야 [기자24시]

오피니언 > 기자칼럼 기업 줄파산 역대급인데…회생·재도전 길 열어줘야 [기자24시] K자 양극화 속 파산 급증신속한 회생·재도전 키워야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국내 법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1299곳이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는 물론이고 2022년 전체(1004건)도 진작 돌파했다. 법인은 개인처럼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는 주체다. 최근의 파산 급증은 기업들이 “차라리 죽여줘”라고 소리치는 형국이다.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에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기업은 결국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요약된다. 대부분 자본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다. ‘삼전닉스’의 K반도체 초호황의 그늘에서, 산업 생태계의 밑바닥은 불경기·고물가·고금리로 흔들리고 있다.도산은 회생과 파산 두 갈래로 나뉜다. 빚을 일부 탕감받고서라도 기업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회생과, 그마저도 불가능할 때 기업을 해체하는 파산. 파산하는 기업들의 상당수는 머뭇거리지 않고 회생을 시도하면 살아날 수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회생이나 파산이나 어차피 망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몸살일 때 병원을 안 갔다가 중병으로 번져 파산한다는 것이다.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오히려 기업을 파산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회생보다는 파산을 택하도록 해 일부라도 빚을 회수하고 불확실성을 털어내겠다는 계산이다. 회생 과정에서도 기업에 들어온 대금을 은행이 곧바로 자신의 대출금으로 처리해버려 기업의 생존 발판조차 남아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잦다. 합법일지언정 회생을 사실상 가로막는 제도 공백이다.생존과 돈이 걸린 문제에 도덕적인 비난은 효과가 없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이 꾸역꾸역 기업을 회생시켜 이어가기보다는 파산해버리는 것도 ‘한 번 휘청이면 재기는 어렵다’는 경험칙 때문이다.취재 과정에서 한 법조인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망하지 않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파산을 줄이기 위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파산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사회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게 제도를 조율하는 건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양극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생산적 금융과 실질적인 회생제도가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박홍주 사회부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