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가 용지 전환해 1만4천가구 … 창릉 고도제한 풀어 2561가구 추가

부동산 > 정책·산업 기존 상가 용지 전환해 1만4천가구 … 창릉 고도제한 풀어 2561가구 추가 기존 개발 중인 곳도 '영끌'2기·3기 신도시 49만평 활용비주택 용지로 3만가구 공급준공업·공장이전 땅도 매입 정부가 공공택지의 상업·업무 용지 등을 주택 용지로 돌려 기존 계획보다 1만4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민간에 매각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공동주택 용지는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준공업지역 유휴 공장과 민간 미활용 용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확보된 땅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내 도시지원시설과 상업·업무 용지 등 비주택 용지 162만㎡(약 49만평)을 주택 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약 3만가구를 착공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1만5400가구에 이번에 새로 발굴한 1만4300가구를 더한 규모다. 3기 신도시에서 1만가구, 2기 신도시에서 1만100가구, 중소택지에서 9600가구를 확보한다. 이 가운데 4400가구 규모의 3개 용지도 먼저 공개했다. 인천 검단의 도시지원시설 용지 12만4000㎡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꿔 2206가구를 공급한다. 시흥 거모는 도시지원시설 등 8만4000㎡에 1550가구, 의왕 월암은 3만6000㎡에 6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현행 8~10㎡에서 6~8㎡로 낮춘다. 민간에 아파트 용지로 팔았지만 첫 삽을 뜨지 못한 땅도 다시 들여다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2027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해지는 착공 대기 물량은 1만8000가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미분양 매입확약 가격을 높여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장기간 대금이 연체되는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토지는 LH가 조기에 회수해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영끌'해서 대책을 냈다"고 말했다. 공급 대상은 공공택지 밖으로도 넓힌다. 준공업지역의 유휴 국공유지와 이전 예정 공장 용지는 공공이 직접 매입해 개발한다. 민간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 용지 등 미활용 비주거 용지도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주거용 전환을 허용한다. 당장 주거 개발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