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한번 탈락하면 끝?…"소득·재산 변동시 다시 확인"

기초연금 신청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신속하게 다시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합니다.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됩니다.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나중에라도 수급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