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화에 자연재해 피해·복구 비용 급증정책보험 중심…낮은 가입률·높은 손해율에 민간 참여 부진프랑스는 정부·민간 공동 위험분담 체계 운영"보장 확대·국가 재보험 강화로 기후안전망 구축해야" 등록 2026-08-01 오전 7:50:04 수정 2026-08-01 오전 7:50:04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일상화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반면 국내 기후보험은 정부 주도의 정책보험에 머물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제한적인 보장 범위와 낮은 가입률, 높은 손해율로 민간 참여가 더딘 만큼 새로운 기후위험에 대응할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나금융연구소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안전망, 기후보험' 보고서를 발간했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1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안전망, 기후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폭우와 폭염,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연평균 경제적 손실은 1960년대 18억달러에서 2010년대 1670억달러로 약 89배 늘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호우와 태풍, 산불 등 극한기상이 잦아지면서 자연재해 피해와 복구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15년 318억원에서 지난해 9107억원으로 25.8배 증가했고, 인명 피해는 2020년 29명에서 지난해 108명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호우 피해액은 이전 5년보다 12.7배 확대됐다. 보고서는 자연재해가 단순히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생산 차질과 지역경제 위축 등 간접 손실까지 키우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2021년 512억원에서 지난해 2539억원으로 약 5배, 사유시설 피해액은 같은 기간 55억원에서 4688억원으로 약 85배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기후보험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현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을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 주택, 소상공인 등의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보장 대상이 제한적이고 가입률이 낮은 데다 높은 손해율로 민간 보험사의 참여도 충분하지 않아 지속가능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기후보험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와 보험업...
기후재난 경제손실 89배 뛰었는데…국내 기후보험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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