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15억 투자 사기…50대女 징역 7년

사회 뉴스1 입력 2026-07-23 13:252026년 7월 23일 13시 25분 글자크기 설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수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15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5억 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A 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타인 신분증을 주운 뒤 주변에 해당 신분으로 속여 살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에는 함께 사업을 하던 지인의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범행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반환했지만 전체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제주=뉴스1) 트렌드뉴스 1“옆집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경찰 출동하게 만든 악취의 정체 2양심국가 한국…“해수욕장 놓고 온 아이패드, 다음날 가보니 그대로” 3[오늘의 운세/7월 23일] 4[단독]피 토해 응급실 간 아기… “소아내시경 못해” 병원 옮기다 숨져 5도심 주택서 대마 재배한 힙합 가수·작곡가 등 12명 기소 6복귀 앞둔 서유정 “오래 쉬었더니 가진 돈이 다 끝났다” 7길에서 주운 3000만원 수표뭉치 주인이 없다?…발행인도 “모르는 일” 8박수홍, 21개월 딸 숫자·영어 실력에 감탄 “공대 엄마 유전자?” 9평생 뇌전증 투병 50대 여성…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 선물 10바다 빠진 중학생 구한 의인, 최전방 육군 하사였다 1[단독]李 근저당이 통상적 거래?…“그 가격대 거래중 5.96%뿐” 2양심국가 한국…“해수욕장 놓고 온 아이패드, 다음날 가보니 그대로” 3[단독]피 토해 응급실 간 아기… “소아내시경 못해” 병원 옮기다 숨져 4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포착…합수본, 압수수색 5李 “갈등-저항 감수하더라도…부동산정책 책임질 것” 6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대법서 확정땐 시장직 상실 7李 “재건축-재개발 해도 주택공급 효과 크지 않아” 8이병태 “배재고 사태 원인 제공자는 李대통령” 9[송평인 칼럼]부동산 탐욕 묶으려다 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