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김선교·원희룡 출국금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경기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최근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줄줄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최근 특혜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를 비롯해 원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값 상승을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특혜 의혹이 일기 전 본인이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에 앞서 국토부와 양평군 간 사전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시기는 2022년 8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다. 다만 국토부는 직전 달인 7월 18일 양평군 등에 의견수렴을 요구했고, 양평군은 그달 26일 기존 종점인 양서면에 강상면과 강하면을 추가하는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 노선 타당성 조사 맡았던 이들도 출국금지 조치

원 전 장관은 종점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이 커지자 2023년 7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거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은 확산했다. 그는 정치생명을 걸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특혜 의혹과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조7000억원 규모 국책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전면 백지화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특검 공식 출범 전까지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을 수사하며 지난 5월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다만 경기남부청은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다 진행하지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2022년 3월 노선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사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무더기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장관은 해당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도 관련이 있다. 그는 2022년 3월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당선인이) 미안해했다” 등 발언한 사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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