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459만원→1억3652만원…조희대 취임 뒤 대법원장 업추비 30배 뛰어”

정치 > 국회·정당 김동아 “459만원→1억3652만원…조희대 취임 뒤 대법원장 업추비 30배 뛰어”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2023년 459만원 선이었던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1억3652만원으로 약 3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상세 집행 내역이 처음 공개된 뒤에는 식사 참석 인원과 실제 식당 수용 규모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1년 677만원 ▲2022년 811만8000원 ▲2023년 459만원이었는데 2024년 1억3652만9000원으로 급증했다.이어 2025년에는 6879만7000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747만2000원이 사용됐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합치면 약 2억6000만원에 달한다.특히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것은 2023년 12월 11일이다. 취임 직전인 2023년 연간 업무추진비가 459만원이었다는 점에서 2024년 지출액과의 격차가 두드러진다.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9월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상세 내역 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대법원은 회의 명칭과 총액 정도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처음 공개된 자료를 둘러싸고는 단순한 지출 규모뿐 아니라 기록의 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자료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이 참석해 115만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됐는데, 해당 식당을 확인한 결과 가장 큰 룸의 수용 가능 인원은 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다른 식사 내역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개된 업무추진비 자료에는 고급 식당에서 실제 메뉴 가격과 맞지 않는 1인당 지출액이 기재된 사례들이 확인됐다.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와 같은 오기 사례가 총 몇 건인지, 실제 참석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김동아 의원실] 정부의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