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파기환송은 그야말로 희대의 정치판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야말로 희대의 정치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한덕수 전 대행이 사실상 먹튀사태를 한 날, 그 시간에 맞춰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짜고 쳤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도 절차법을 무시한 전합 예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원래 법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리 판단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실 판단을 혼용한 부분이 많아서 내용적인 오류가 많다고 본다”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전날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 출신 간부급 인사를 중심으로 ‘상황실’을 꾸려 대선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출신 간부급 인사가 사실상의 (대선 출마 준비)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인물이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야기가 알려졌기 때문에 한 전 대행이 다른 걸 맡길 수도 있다”면서도 “그 인물과 소통하며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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