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韓 대체불가능한 공급망 경쟁력 갖춰야”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공개행사에서 김성식 부의장은 “방어적인 경제 안보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전략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역사와 위상도 국제관계에서 대체불가능한 우리의 강점”이라며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 전환(AX)과 결합해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면 그 또한 대체불가능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축사에서 “중동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보급로의 안전성과 에너지 공급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경제안보는 국가의 지속가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를 전제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과 공급망을 설계해왔다. 바닷길은 열려있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전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효율 중심의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얼마나 빠른가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경쟁력은 속도와 함께 지속성, 안전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근 중동상황과 관련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와 핵심자원, 물류와 공급망에 있어서 보도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의존도도 완화하고, 전략자원 비축과 조달체계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효율성 중심으로 집중된 인프라는 위기상황에서 대응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에너지, 물류 생산거점을 보다 균형있게 발전시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산업구조 만들어나가겠다. 복우너력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강화해야할 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병제 경남대 초빙석좌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과 같은 한국의 핵심전략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대체불가능성을 선점해야 한다”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휘할 강력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의 확립과 초당적 정책지속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현 국제정세를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로 규정하고 “한국이 방어적 태세를 넘어서 주도적인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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