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마스크처럼 종량제봉투도 구매제한 검토"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구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 것과 비슷한 제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은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량제봉투는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량제봉투 구매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식품의약안전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을 정해 마스크 구매를 허용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 마스크 구매를 제한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라며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 공장에선 생산단가를 높여달라는 요청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 판매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